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제9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6.30>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2. "RFID/USN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통해 사물에 부착된 태그의 정보를 식별하여 전송하는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전화기의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6.30, 2006.08.04>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주파수(㎒) | 용도 | 전계강도 | 26.995, …, 27.195(5 채널, 50㎑ 간격) 40.255, …, 40.495(13 채널, 20㎑ 간격) 75.630, …, 75.790(9 채널, 20㎑ 간격) | 지상 및 수상용 | 10㎷/m @10m 이하 | 40.715, …, 40.995(15 채널, 20㎑ 간격) 72.630, …, 72.990(19 채널, 20㎑ 간격) | 상공용 | 13.552∼13.568 26.958∼27.282 40.656∼40.704 |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원격조정장치 |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 공중선전력 | 173.0250, …, 173.2750(21 채널, 12.5㎑ 간격) | 5㎽ 이하 | 173.6250, …, 173.7875(14 채널, 12.5㎑ 간격) | 10㎽ 이하 | 219.0000, …, 219.2250(10 채널, 25㎑간격) 224.0000, …, 224.1250(6 채널, 25㎑간격) | 10㎽ 이하 | 311.0125, …, 311.1250(10 채널, 12.5㎑간격) | 5㎽ 이하 | 424.7000, …, 424.9500(21채널, 12.5㎑간격) | 10㎽ 이하 | 447.6000, …, 447.8500(21채널, 12.5㎑간격) | 5㎽ 이하 | 447.8625, …, 447.9875(11채널, 12.5㎑간격) | 10㎽ 이하 |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 공중선전력 | 비고 | 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 10㎽ 이하 |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에 한함 | 447.2625,…, 447.5625(25채널, 12.5㎑간격) | 10㎽ 이하 | |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 공중선전력 | 비고 | 219.150, 219.175, 219.200, 219.225 | 10㎽ 이하 | 음성호출에 한함 | 72.610～73.910, 74.000～74.800, 75.620～75.790, 173.020～173.280, 217.250～220.110, 223.000～225.000, 740.000～752.000, 928.000～930.000, 950.000～952.000 | 10㎽ 이하 | 무선마이크에 한함 |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역(㎒) | 공중선전력 밀도 | 5250～5350, 5470～5650,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 10㎽/㎒ 이하 | 5150～5250 | 2.5㎽/㎒ 이하 |
6. 중계용 무선기기
주파수 | 공중선전력밀도 또는 전계강도 | 비 고 | 전기통신역무와 방송중계업무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전파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기지국 또는 방송국과 육상이동국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방향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데시벨 이하인 무선기기(다만, 설치지역 내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으로 지하공간 또는 터널 등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 10㎷/m@10m 이하 |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주파수 | 공중선전력 | 비고 | 76～77㎓ | 10㎽ 이하 | 점유주파수대폭은 주파수 대역의 범위이내일 것 |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 |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 | 2,400～2,483.5㎒ 5,725～5,825㎒ | 10㎽ 이하 또는 10㎽/㎒ 이하 |
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주파수(㎒) | 공중선전력 | 2,427～2,453 2,434～2,465 2,439～2,470 | 300㎽ 이하 |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2.28> 주파수(㎒) | 전계강도 또는 공중선전력 | 13.552～13.568 | 47.544㎷/m@10m 이하 | 433.670～434.170 | 3.6㎽이하 | 908.5∼914.0 | 1W 이하 |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 공중선전력 | 46.510, 46.530, 46.550, 46.570, 46.590, 46.610, 46.630, 46.670, 46.710, 46.730, 46.770, 46.830, 46.870, 46.930, 46.970 | 3㎽ 이하 | 49.670, 49.695, 49.710, 49.725, 49.740, 49.755, 49.770, 49.830, 49.845, 49.860, 49.875, 49.890, 49.930, 49.970, 49.990 | 959.0125, …, 959.9875 (40 채널, 25㎑간격) | 10㎽ 이하 | 914.0125, …, 914.9875 (40 채널, 25㎑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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