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파법시행령 제5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연안 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무선전화에 있어서 연락 설정을 위한 자동장치가 무선설비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장치의 것.
2. 전파법시행령 제5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가. 특수급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그 기술운용이 상대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 중 다음에 게기 하는 것.
(1) 육상이동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 포함),휴대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2) 개폐기의 조작(30와트이하에 한함)에 의하여 이미 녹음되어 있는 통보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기 위한 무선설비
(3) 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 고정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및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의 무선설비로서 동 무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상대 무선국에 2명이상(상대무선국에서 관리하는 무선국이 2국 미만일 경우는 제외)의 무선종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선박국에 시설되는 어업용 무선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나.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기술운용이 상대무선국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 중 다음에 게기한 것.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한 육상이동국의 무선설비(동일 시설자에 속하는 기타 무선국을 포함하며, 통신로 수가 3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을 위한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
(3) 텔레비젼(방송국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에 부속된 연락용 무선전화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3. 전파법시행령 제57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운용을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의 지휘하에 행하는 경우
(1) 연락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2)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
나. 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의 고정국으로서 특정한 수신설비의 통신상대방의 국으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무선설비(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다. 무선표지국으로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주 설비의 고장 또는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전환장치를 설치하고 그 국을 관리하는 무선국의 기술운용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라. 1기 2국의 무선설비로서 주된 무선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마. 단일 무선국에 무선전신시설과 무선전화시설이 있을 경우 무선전화시설의 조작은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할 수 있다(해안국 제외)
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육상이동국의 무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무선설비를 선박에 대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선박국으로서 관할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아. 전기통신역무를 행하는 해안국의 단파무선전화 통신운용과 청수의무이외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해안국(어업용 해안국 제외)에 배치된 무선종사자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자. 어업용 해안국의 27㎒대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와 27㎒대 단독어업용해안국으로서 인근어업용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원격제어 자동화시설로 원격운용되는 경우
차. 27㎒대의 무선전화만을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에 설치한 고정국으로서 해안국에 배치된 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조작범위에 한함)
카.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로서 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1) 선박지구국
(2) 선상통신국
(3) 이동국(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의 무선설비에 한함)
(4) 선박국의 선상통신설비
타. 방송국에 부수된 보조무선설비(고정국·기지국·육상이동국)로서 주된 방송국의 지휘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파. 예비용 무선설비 및 무인중계소의 무선설비
하. 쏘노부이(수중의 음향을 보내기 위한 무선설비로서 부기에 장치한 것을 말한다)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
갸. 관공선에 설치한 이동국의 무선설비
냐. 위성체에 설치한 무선설비
4. 전파법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차량용 또는 휴대용의 지구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조건을 구비할 것
(1) 인마세트 단말지구국일 것
(2)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인 지구국일 것
나. 초소구경위성지구국 (VSAT : Very Small Aperture Satellite Earth Sation)으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할 것
(1)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으로서 송수신 및 제어기능이 중앙집중통신방식일 것
(2) 국내통신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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