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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서두] |
| 전파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 및 별표10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종사범위(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63호, 2001. 7. 13)을 다음과 개정 고시합니다.(2003년 1월 15일, 정보통신부장관) |
1. 해상이동업무 관련
가. 연안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무선전화에 있어서 연락설정을 위한 자동장치가 무선설비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장치의 것으로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선박에 대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선박국으로서 관할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다. 전기통신역무를 행하는 해안국의 단파무선전화 통신운용과 청수의무이외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해안국(어업용해안국을 제외한다)에 배치된 무선종사자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라. 어업용해안국의 27㎒대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와 27㎒대 단독어업용해안국으로서 인근어업용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원격제어자동화시설로 원격운용되는 경우
마. 27MHz대의 무선전화만을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에 설치한 고정국으로서 해안국에 배치된 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한한다)
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로서 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1) 선박지구국
(2) 선상통신국
(3) 이동국(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의 무선설비에 한한다)
(4) 선박국의 선상통신설비
사. 쏘노부이(수중에 음향을 보내기 위한 무선설비로서 부기에 장치한 것을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2. 항공이동업무 관련
가. 항공기의 운용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지휘하에 당해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운용을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 및 항공무선통신사의 지휘하에 행하는 경우
(1) 연락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2)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
3. 방송업무 관련
가. 방송국의 무선설비중 음성혼합기 또는 영상혼합기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방송국에 부수된 보조무선설비(고정국·기지국·육상이동국)로서 주된 방송국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다. 공중선전력이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50와트) 이하로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4. 지구국 관련(전파법시행령 별표10)
가. 차량용 또는 휴대용의 지구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인마세트 단말지구국
(2)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인 지구국
나. 초소구경위성지구국(VSAT:Very Small Aperture Satellite Earth Sation)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으로서 송수신 및 제어기능이 중앙집중통신방식일 것
(2) 국내통신용일 것
5. 기타업무 관련
가. 전파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 외의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
나. 전파법시행령제28조제1항과 제29조 및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다. 1기 2국의 무선설비로서 주된 무선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라. 예비용 무선설비 및 무인중계소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마. 무선전신시설과 무선전화시설이 단일무선국에 있고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무선전화시설을 운용하는 경우(해안국을 제외한다)
바. 다음 각목의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1) 육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의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그 기술운용이무선국 개설 허가시 지정된 통신상대방(이하 “상대 무선국”이라 한다)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육상이동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을포함한다), 휴대국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나) 개폐기의 조작(30와트 이하에 한한다)에 의하여 이미 녹음되어 있는 통보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기 위한 무선설비
(다) 상대무선국에 2명 이상의 무선종사자가 지정되어 있는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고정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및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의 무선설비(상대무선국이 관리하는 무선국이 1국일 경우에는 상대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1명인 경우도 포함한다)
(2)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라디오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마이크로폰을 말한다)
사. 중앙집중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중 수동전건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로서 그 통신운용이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아.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의 고정국으로서 특정한 수신설비의 통신상대방의 국으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무선설비(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운용을 하는 경우
자. 무선표지국으로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주 설비의 고장 또는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전환장치를 설치하고 그 국을 관리하는 무선국의 기술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차. 육상이동국(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에서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이동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카. 라디오존데·기상용 라디오로봇·라디오부이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타. 위성체에 설치한 무선설비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파. 간이무선국 및 무선조종발진기(모형비행기·모형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통신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발진기를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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