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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준공·변경·정기 및 임시검사를 말한다.
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검사지역을 행정구역단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이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에 의하여 허가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① 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선박설비기준」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규정」제22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
② 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용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
제4조(안전조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
② 한국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한다.
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④ 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① 검사대상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전담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파관리소 소속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검사결과의 판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신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최초검사
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한 최초검사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검사를 하고자하는 경우 그 집행계획은 5일전에, 집행결과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등의 관리)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무선국의 허가사항 및 무선기기의 제원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의 방법
제8조(검사의 방법) ① 검사는 대조검사[별표1]와 성능검사[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대조검사 사항이 허가사항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③ 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④ 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제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검사생략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3. 무선설비의 성능은 규정에 적합하나 설치장소(방송국 제외) 또는 무선설비 등이 상이하여 불합격된 후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의 검사
4.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개설한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공인 검사기관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
5.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및 수색구조용레이더트랜스폰더 등의 전지 유효기간 경과로 불합격 되었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지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6. 삭제
7. 공중선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우주국의 검사
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
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추가로 개설한 무선국
③ 외국으로부터 도입 또는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준공검사는 외국정부의 인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정기검사 해당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가 새로운 기종이거나 여객기로서 승객을 싣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이 장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혼신 등의 확인)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야기시키거나, 인접한 다른 설비가 검사중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결과,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판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 및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의 절차
제13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선국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한 최근 검사결과 등을 고려, 차기에 실시할 검사예정 무선국을 선정하여 검사시기 등 세부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의 통지)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예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촉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제15조(검사의 실시)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일시설자의 무선국 정기검사는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 해당연도 내에서 동일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선박국의 정기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3.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무선국이 당해 연도 정기검사 대상무선국일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자·대리인 또는 무선종사자가 입회하고 실시한다. 다만, 준공 또는 변경검사의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5. 검사는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운용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전파응용설비의 성능에 관하여는 설비의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 시설자가 정기검사시기 이전에 검사 받기를 원할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전년도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자에 대한 요구) 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검사대상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
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18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검사관은 시설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더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실시 후 지체없이 더 납부된 수수료를 환불하고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당해 무선국의 주 송신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준공검사의경우는 제외)
3.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5.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6.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8.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9.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해한 혼신 등이 발생한 경우
제4장 검사의 성적
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 ① 검사관은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적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시 허가된 무선설비가 임의철거 또는 폐지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무선설비가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③ 검사관이 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시 허가없이 증설된 무선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제20조(검사의 판정) ①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의 검사성적을 받거나 경미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검사관은 정기 및 임시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기본설비 이외의 무선설비가 부적합한 경우
2. 방송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출력이 동일한 예비송신기로 그 목적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
3. 선박국·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된 모든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
4. 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약에서 규정한전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⑤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⑥ 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5장 검사실시후의 조치
제23조(검사보고서) ①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윈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24조(검사결과 통보) ①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준공 또는 변경검사한 결과 합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 사유·재검사 기간·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④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설자로부터 이를 시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조 또는 성능검사를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0.1.5>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전지 및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만료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동 유효기간 만료시 까지 시설자가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국에 대한 불합격사유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6조(불합격 무선국에 대한 조치) ① 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준공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임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장치별 불합격 포함)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격 사유가 다음 각호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1. 시설목적이 다른 경우
2.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3. 기기를 대치한 경우
4. 시설이 변경된 경우
5. 공중선의 형식, 구성, 이득이 다른 경우
6.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허가외 주파수의 설치 또는 허가된 주파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8. 무선설비가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불요발사가 초과되는 경우
10. 공중선전력의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경우
11. 주파수허용편차 및 대역폭이 초과되는 경우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경우
③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1. 5>
제27조(검사필증의 재교부)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로부터 검사필증의 재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규정에 의한 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