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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조는 건축 신고대상인 대수선공사 또는 일정규모의 증축 또는 개축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기준 규정에 따라 구내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수선공사 또는 증축, 개축 시 구내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구내통신실의 면적 확보기준은 대수선공사 또는 증축, 개축의 범위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범위에 따른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종류 │ 적용 가능한 면적확보 기준 │
├───────────┼───────────────────────────┤
│ 전체 대수선 │ 기술기준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실(층 구내통신실 │
│ (건물의 골조만 │ 및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확보기준 적용 │
│ 남긴 경우) │ │
├───────────┼───────────────────────────┤
│ 건물 일부의 증축 │ 증축, 개축 부분에 대하여만 기술기준 규정에 따른 │
│ 및 개축 │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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